통상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 및 외국인투자유치 업무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된데다 이들 부처가 통상마찰 등 주요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이 슈퍼 301조 부활을 경고하는 등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는
철강 반도체 등에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통상기능의 경우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로 어정쩡하게 이원화돼 두 부처가 통상분쟁이 터질 때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통상업무에서 대외교섭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진흥은 산자부가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1백명의 직원을 거느린 통상교섭본부가 업무확대를 위해 통상진흥
업무까지 독점하려 한다고 산자부는 주장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과제인 외자유치
업무의 주도권을 놓고 재경부와 산자부가 싸우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가 심각하게 대립,
투자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들은 재경부와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번거롭게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강대국과의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통상기능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외자유치업무의 원스톱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정재영 교수(경영학)는 "글로벌 경제시대엔 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정부조직의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산업자원부 같은 산업진흥부서를 중심
으로 통상기능과 외국인유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