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은행에 간접출자] 수출입은행 통해 3,368억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외환은행 출자문제와
관련,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간접 출자키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재경부는 한은의 외환은행에 대한 직접출자
방식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은이 우선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고 수출입은행이 다시 외환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출자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환은행에 총 3천3백68억원을 우회
출자하게 된다.

이로써 독일의 코메르츠은행도 지난해 7월 외환은행에 3천5백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2천6백억원을 추가 출자할 전망이다.

코메르츠은행은 한은의 출자를 전제로 추가 출자의향을 밝혀 왔다.

그동안 재경부는 외환은행 출자와 관련, 대주주인 한은이 직접출자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은은 현행법상 상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가 불가능하다며
예금보험공사나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우회출자 방식을 대안
으로 제시했었다.

이같은 논쟁이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코메르츠은행의 추가 출자가 지연
됐으며 외환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작업도 난항을 겪어 왔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