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대구고검장 징계위원회 회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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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부와 검찰은 28일 검찰수뇌부 사퇴를 요구한 심재륜대구고검장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키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심 고검장이 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기강을 문
란케 했다는 이유로 박상천법무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내주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면직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면직 등 중징계조치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집행되도록 돼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박법무장관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
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지원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도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
납득할 수 있도록 엄중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책임도 묻느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
장돼있다"고 대답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키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심 고검장이 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기강을 문
란케 했다는 이유로 박상천법무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내주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면직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면직 등 중징계조치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집행되도록 돼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박법무장관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
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지원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도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
납득할 수 있도록 엄중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책임도 묻느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
장돼있다"고 대답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