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온 집단소송제가 올해중 도입된다.

또 성금, 기부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강제성 부담금이 없어진다.

장애인고용보장금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성 부담금은 대부분 조세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각종 규제도 연내에 대폭 정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세종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배출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등 32개 과제를 올해 규제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들 32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대로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 안에 규제조항 대부분을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 보험 등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최소화
하고 각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또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입주 공장운영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확정된 주요 규제개혁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운수사업 등록기준 완화, 택시면허제도 개선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풍치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완화
<> 주택유형 규모 시설기준 완화
<> 산업단지 지정.개발권한 이양확대, 산업단지지정 협의.변경절차 간소화
<> 산업안전검사 관련 중복규제 정비
<> 농업관련사업 규제개선
<> 해운항만분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소방관련 법령체계 재검토, 소방기계.기구에 대한 검정절차 간소화
<>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 지정진료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저작권 신탁관리업 진입제한 완화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
<> 수입조절 등의 규제완화, 수출입관련 사업자단체 규제완화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분야 규제 단계적 개선
<> 도로 항만 화물터미널 창고 등 SOC시설 설치 규제완화
<> 건축물 발주 설계 공사 감리의 규제개선
<> 식품규격기준 식품산업시설기준 등 진입규제 완화
<> 양식업 종류 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제개선
<>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통합 검토
<>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 음반 비디오 전자게임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별 규제개선
<> 규제자유지역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
<> 전문자격사 진입제한 완화
<>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강화
<> 각종 증명민원제도 규제개혁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