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외국인투자 시각 바뀌어야

지난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가 외환위기 탈출 및 구조조정이었다면 올해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극대화하는 일이
꼽히고 있다. 그 까닭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은 생산설비가 과잉인데다
빚이 많아서 당분간은 투자여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당장은 외국인
투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두 1천3백98건에 88억3천5백만달러로 전년보다
건수는 32.5%, 금액은 27.0%가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부문이 5백75건
에 57억3천5백만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64.8%를 차지했고 특히
사업부문 인수를 포함한 인수.합병방식이 전체의 53.1%를 차지해 외국인
투자가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 약 1백명을 초청해 우리기업
의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
했다. 재정경제부도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목표를 1백50억달러로 잡고 대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유치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오는 2002년까지 세계 10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이 되기 위해 기업경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시장 잠재력과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기술적 기반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금리와 환율의 불안, 회계제도의
불투명, 노동조합의 비호의적인 태도,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투자의 걸림돌
로 꼽았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정리해고 또는 국부유출 및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을 두려워하는 일부 부정정인 시각이 문제다.

충분한 이익이 없으면 외국인투자가 이뤄질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의 재편에서 보듯이 합병이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세계화가 없이는 선진국 기업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판국에 대외종속을
걱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그리고 정리해고 때문에 비록 일시적
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경제회복이 앞당겨진다면 노조에도 손해될게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기업으로 보지 않으며 똑같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한국기업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외국인투자는 장려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