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의 증권화.토지수익연계채권이 발행됐고 MBS(주택저당증권)
ABS(자산담보부증권) REIT(부동산투자신탁) 등도 줄줄이 대기중이다.

부동산 증권화의 장점은 한둘이 아니다.

"개미군단"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트는데 기여한다.

소액투자가 가능한 만큼 부동산을 지렛대로 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해소도
기대된다.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금성을 높인다는 것도 무시못할 장점이다.

이렇듯 순기능이 많은 부동산 증권화가 신중치못한 정부정책으로 뒤뚱거리고
있다.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최근 첫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실패는 단적인
예.

청약때 보통 10~20%의 증거금만 내는 관행과는 달리 청약금 전액을 내도록
한 "행정편의", 할인매각을 해도 팔리지 않는 땅을 담보토지로 설정한
"시장경시", 충분한 홍보와 준비없는 "무사안일"의 합작품이었다.

결과는 1천억원 공모에 70억원 청약.

첫 출발부터 스타일을 구긴 셈이다.

다른 상품들도 준비과정이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MBS를 보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3월까지 기획단을 만들어
6월중 유동화 중개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3개월만에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갖고 있다.

그래도 세계적인 부동산 증권화현상을 감안하면 경쟁력있는 MBS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하루빨리 기획단을 설립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경쟁력있는 MBS시스템을 만드는 길이고 부동산의 증권화를 촉진하는
길이다.

간접투자의 꽃으로 뮤추얼펀드와 같은 개념인 REIT도 비슷하다.

건교부는 올해안에 관련입법을 마무리한다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핵심내용인 세금감면에 대해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탓이다.

건교부는 세금감면 없이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과 세수손실을 들어 세금감면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부처간 합의없이 덜렁 발표만 해놓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시장현실을 무시한 정부부문의 비효율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육동인 사회2부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