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톱] (수도권경제) '무일푼 체납자' 세금 탕감한다

지난 91년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로 지내고 있는 최모씨(양천구 목동.57).

최근 그는 공공근로사업을 알아보려 구청에 들렀다가 뜻밖의 희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밀린 자동차 세금 2백30여만원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는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등록압류로 폐차도 못하고 골목길에 방치해놓고는 대책없이 연체해온지
8년째.

그에게는 세금탕감이 구원의 메세지나 다름없었다.

서울 양천구청은 최근 IMF 여파로 개인파산 지경에 몰리는 "비자발적
체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체세금을 청산해주는 "불납결손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납결손이란 재산이 없어 납세가 불가능한 체납자의 연체세금을 결손처리
하는 것.

성실한 납세자였으면서도 세월을 잘못 만나 체납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 경우 체납액 무효기간인 5년동안 매년 4차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전산망조회를 통해 재산상태를 조사, 납세능력 여부를 가려낸다.

그러나 결손처리한 체납자의 재산이 드러나 감사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등
이따금씩 책임문제가 따랐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해왔다.

양천구는 1차로 구내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불납결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체납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교부 및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사를 실시, 대상자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31일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접수된 신청자는 10여명에 체납액은 2천5백여만원

박종평 세무계장은 "도저히 세금을 낼 사정이 못돼 10년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는 주민도 있다"며 "그러나 체납 때문에 차량이 압류돼 세금고지서
는 매년 나가고 있어 악순환이 이들을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앞으로 결손처리 대상을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체납자들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부도가 난 업체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1월
부터 10월까지 98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더라도 소득세의 10%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천구청의 이같은 "배려"는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피도 눈물도 없는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김동민 기자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