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직후 서울.부산.인천지검의 평검사들이 수뇌
부 거취표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대검이 2일 긴급검사회의를 소
집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날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판사 및 검사들의 변호사소개를 일절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조비리근절책을 마련,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검사회의에서 소장검사들은 사표를 강요한 검찰 수뇌부
의 거취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 수뇌부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를 만
든 것은 검찰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또 검찰 수뇌부가 여론에 밀려 옥석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사표제
출을 종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소장검사들은 이종기 변호사와 술을 마시고 전별금을 받은 것을 잘했다
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사표제출을 강요할 정도였는가에 대해 비판한 것
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및 부산지검 소속 소장검사들은 검찰의 대전비리사건발표이후
연판장을 돌리며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움직임을 보여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전별금 및 떡값과 관련,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전별금 떡값수수를 처벌키로 했다.

법무부는 전별금 등을 받은 판.검사는 중징계하고 상급자도 문책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판검사 재직중에 다뤘던 사건은 변호사개업후에 수임하지 못
하도록 금지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법조개혁협의기구설치를
건의,사법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예산과 인사권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
다.

김문권 기자 mkkim@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