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경우 현재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액 규모
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줬으나 이날 중순께부터는 원금이 3천
만원 미만일 경우 3천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3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한다.

또 2001년부터는 금고 파산시 원금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3천만원까
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순 공포일부터 신규 예금 가입자들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미취업 대졸자들의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해외연수생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훈련소개업체의 보증한
도액을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재개정 방침에 따라 "증
권거래법"등 6개법률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