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 고검장 면직결정] '서면파동 일단 진정'

검찰사상 초유인 검사들의 집단행동 파문은 3일 새벽에 끝난 전국 검사회의
를 고비로 일단 수습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장검사들이 회의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검찰수뇌부의 향후 대책을 주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재연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국검사회의에 참석한 평검사 대표 59명은 3일 새벽 2시께 11시간의
마라톤 토론을 끝낸뒤 "앞으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성 대검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선후배 검사들사이에 허심탄회한 토론이 벌어져 상호간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게 됐다"며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복귀토록 당부했다.

<>전국검사회의 내용 =검찰이 공식적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대략 <>수뇌부 퇴진 <>정치적 중립 방안 <>대전법조비리 사태에 대한 수뇌부
의 대응에 관한 것으로 압축된다.

검사들은 "조직이 안정된 뒤 수뇌부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수뇌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며 수뇌부의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수뇌부의 의지문제다"는 말이
많았다.

검찰이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심재륜고검장의 항명파동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방식은 문제지만 수뇌부가
성급히 대응했다며 직무정지 등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일선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진정국면에 접어듬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6일께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를 실시하고
다음주초 대규모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일선검사 =회의결과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검사들이 우세했으나
서명운동을 주도한 검사들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이들은 "총장중심으로 단결하자는 합의문은 일선 평검사들 전체의 뜻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수뇌부에 전달된데 의미를 찾자"며
사태의 조기수습만이 검찰의 살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