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수출 한-미 통상마찰 증폭

미국 의회가 한국 일본등의 대미철강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함에 따라 철강수출을 둘러싼 한.미 통상마찰이 증폭되고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0일 "미국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대상으로 철강수입규제법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철강업계와 근로자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이지만 미행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정도로 파국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미철강수출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의회에 제출된 철강수출규제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수량제한"을 골자로하고 있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
은 크지 않다"면서도 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행정부를 압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같은 우려는 미국 행정부가 철강업계와 의회의 이중압력에
직면해 있는데다 최근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따라 작년 12월 이후 대미철강수출이 큰 폭의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미국측과 다각적인 접촉경로를
통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하고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