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모두 넘겨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조직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IMF가 지난달 1.4분기 정책협의때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인허가권과 취소권을 모두 갖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설립에서 퇴출에 이르기 까지 전권을 금감위가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IMF는 정책프로그램 의향서(LOI)에 이같은 내용을
담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금감위의 권한 집중이 우려되는데다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LOI엔 넣지 말자고 설득해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IMF는 하지만 금감위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행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은 앞으로 금감위
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금감위가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IMF마저 이를 권고해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조직 경영진단팀에서도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계속 맡되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일부 법령의 금융감독권한은 모두 금감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MF는 다른 나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에
관한 자료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에게 보내 다시한번 IMF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