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올렸지만
IMF체제 이전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3대 신용기관의 평가 모두 투자적격의 최하위 단계(투자적정등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환란 이전수준인 투자양호등급까지 올라가려면 기관별로 5-6단계 이상
추가로 상향조정돼야한다.

3대 신용평가기관은 이와관련, 한국신용등급이 환란 이전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완벽히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한국정부에 몇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금융구조조정보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이 길고 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엔화 약세 등
외부여건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고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P도 추가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금융및 기업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대그룹을 포함한 재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상호지급보증 철폐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점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부채경감과 외국인투자유치 비핵심사업 정리 등을 통한 기업구조
개혁이 추가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금융구조조정 비용도 정부가 추산하는 64조원보다 많은 8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을 분석했다.

이와함께 국내총생산의 67%수준으로 예상되는 공공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S&P사는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고 은행의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동정권이 긴밀히 협력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노동계의 협조가
지속되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피치 IBCA는 국제환경 악화 가능성과 한국기업의 높은 부채수준, 금융
부문의 낙후성이 추가상향조정을 위해 선결돼야할 과제로 꼽고 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상존하는 점을 들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