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읽기] '한반도 위기'..일간지 사설 토대 남북문제 진단

북한 문제를 떠올리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숙제"가 연상되게 마련이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역학 관계 등 복잡한 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최필규 저, 예솔)는 98년 한햇동안 일간지에 실린 사설중
북한 문제를 다룬 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남북 문제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현정부의 대북 정책,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힘의 논리, 북한
방송 개방, 국군 포로 등 지난 한햇동안 이슈가 됐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남북 문제를 진단했다.

저자는 "손발이 맞지 않는 한국정부"란 글에서 현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잠수정 침투 사건을 두고 "북한의 무장 침투 도발"이라는 군 당국과 "표류
인지 침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정부의 엇갈린 반응을 사례로 들어 대북
정책의 혼선을 꼬집었다.

저자는 "북한의 정치 논리가 개방과 개혁이란 용어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면서 "북한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손
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 주도권을 되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업소버
로 자리매김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한다.

< 박해영 기자 bon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