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 대대적 사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면 복권조치에는 미전향 장기수, 생계형 범죄자중 일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22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뒤 곧바로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이후 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범죄자중 5백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 2천여명이 벌금잔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41년째 복역중인 국내 최장기수 우용각(71)씨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준법서약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고 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지만(41)씨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취임경축 사면당시 5백만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미한 생활범죄 위주로 사면의 폭을 최대한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