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액 해방이후 첫 감소세...98년 3.1% 줄어

경기침체로 산업생산과 소비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국세 징수액이 45년 해
방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이 낸 이자소득세는 금리상승과 이자소득세율 인상으로 97년보
다 90.2% 늘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8년 국세징수실적은 97년의 69조9천2백77억원에
비해 3.1% 감소한 67조7천7백7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98년 세입예산 68조4천893억원에 비해 7천1백23억원이 부족한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97년에 비해 19.4%가 감소한 15조7천55억원, 특별소비세도
27.2%가 줄어든 2조2천1백15억원에 머물렀다.

수입 급감으로 관세도 33.8%가 줄어든 3조8천3백78억원, 상속.증여세도 41.
5%가 감소한 6천7백9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15.6%가 증가한 17조1천9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추세와 이자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낸 이
자소득세는 크게 늘었났다.

이자소득으로 걷힌 세금은 개인이자소득세 7조2천7백44억원, 법인세중 이자
소득원천징수액 7조8천7백59억원 등 15조1천5백3억원이다다.

작년 국세징수액의 22.4%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부담률은 98년의 19.9%보다 소폭 낮은
19.8%를 기록할 전망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98년 1백81만8천원에서 약간 늘어난 1백86만4천원으로
추정됐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