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 분야별 답변내용 : 노동문제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저녁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또 올해에도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경제 회생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내년에는 5%의 성장이 예상되고 물가도 3%선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잘못하면 2백만명이 될지도 모르는 실업자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비록 반대편 끝에 밝은 불빛을 보이고 있는 암흑의 터널을 중간쯤 통과
하고는 있으나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님을 강조한 셈이다.

김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 빅딜 추진 등에 따른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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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 / 실업자 ]

정리해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노사정합의로 법에 의해 결정됐다.

다만 남용하지 않고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 서로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돼있다.

기업은 살기위해서 철저히 마른수건 짜듯이 경영합리화를 하고 불가피하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고 기업가도 있다.

노동자의 고충을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자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5개은행을 없애버리고 수많은 은행들 합치고 해서 금융계도 굉장한 희생을
받았다.

주식도 휴지가 돼서 태워버리는 얘기도 많다.

대기업들도 과거에 맘대로 은행돈 갖다 쓴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안되게
됐다.

11개 재벌이 해채됐다.

5대재벌도 상호지급보증금지, 경영건실화 등을 요구받고 있고 빅딜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네 살같은 기업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부서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시켰다.

고통분담은 어느쪽이 많이 느끼냐는 별도 문제로 하고 분담하고 있다.

노총에도 줄 것은 주고 있고 민노총과 교원노조도 합법화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의 중립적입장에서 공정한 중재자 노릇을 하겠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합법적으로 하고 비폭력적으로
하면 어떤 탄압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사관계는 과거의 WTO체제 이전의 국민경제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세계에서 경쟁해서 모든 기업이 세계에서 1등기업과 경쟁하는 시대에 맞춰
고통도 분담하고 결과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립돼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을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협박해서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팔로 비틀어본 일은 없지만 그것은 해외에선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혁의지가 강력해 보이는 것이다.

한국재벌은 세계 유례없이 강력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모든 기업이 독립적으로 세계시장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재벌총수들에게 외화많이 벌어온 사람이 애국자라고 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재벌을 격려하고 편달한다.

미워하지도 않지만 어느 재벌을 변호하지도 않는다.

재벌도 그것을 잘알고 협조하고 있다.

1년만 더 봐라.

우리가 재벌문제 철저하게 개혁하는가를.

그래서 "재벌 비호, 중기 소외" 관행은 이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