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요즘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부터 새로 휴대폰에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1년이상 의무적으로 고객이 되도록 조건을 다는 ''옵션''을 없애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 조치에 대해 이동전화회사 사장단 회의를 열어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전화 회사들은 사실상 "일방적인 통고"였다고 주장했다.

뒷말이 생기자 정통부는 다시 이동전화 회사 마케팅 임원들을 모아
"합의"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창구지도"를 통해 말썽많은 의무가입기간을 반드시 없앨
것이라는 강한 의지까지 내비쳤다.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을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마디로
말하는 건 쉽지 않다.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값비싼
단말기를 거의 공짜로 주고 1-2년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게 의무
가입기간 제도다.

이동전화 회사로서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최우선적인 마케팅 방식이었다.

소비자들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대신 돈들이지 않고 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다.

문제는 창구지도다.

창구지도는 한국식 행정의 표본이다.

관련규정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될 수 있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관이
민간을 통제.조절하는 수단이다.

이번 사안이 정부가 창구지도를 통해 정책의지를 관철시켜야할 정도로
급박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통신서비스 특성상 가입자 수는 바로 매출액과 이어진다.

그런만큼 이동전화 회사들에게 의무가입기간은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회사들의 흑자경영기조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힌다.

그렇더라도 의무가입기간은 이미 오는 7월부터 폐지키로 돼있었다.

이동전화 회사들은 그런 스케줄에 맞춰 올해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펼쳐 왔다.

한치 양보없는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원죄는 이동전화 회사들 자신에게
있다.

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가입이나 통신과소비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의무가입기간을 3개월 앞당겨 없애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수 없다.

이미 이동전화 회사들은 의무가입기간 폐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더 늘려
최신형 단말기까지 소비자들에 공짜로 돌리고 있다.

시장개입의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다.

앞으로 이동전화 회사들의 흑자경영기조가 빨리 자리잡을지도 두고 볼
일이다.

< 문희수 정보통신부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