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50조 .. 재정자립도 59%

행정자치부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50조6백54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57조7천5백53억원)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최종 예산(57조5천4백1억원)에 비해서는 13% 감소했다.

이같이 지자체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15.4%, 19.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고에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교부세와 양여금도 각각 11.3%, 10.4% 감소되
지만 보조금은 4.1%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지자체 전체수입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도 98
년 63.4%에서 59.6%로 하락,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기반이 취약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예산상 수치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 지급
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순계 기준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