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플라스틱으로 교체

올 하반기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 카드로 돼 있는 "플라스틱증"으
로 교체된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종이형 주민증을 플라스틱카드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반대여론과 과중한 재정부담을 감안, 전면 백지화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플
라스틱증 일제 경신작업을 추진, 내년 3월까지 현재 종이로 돼있는 주민증을
플라스틱증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은 지난 83년 경신이후 16년만의 일로 17세 이상 3천
500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주민등록증이 모두 교체된다.

새로 발급되는 플라스틱증에는 카드 앞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기관명, 카드 뒷면에는 주소이동사항과 지문이 수록된다.

현행 주민증과는 달리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호주, 병역사항, 본적, 특기
번호 등은 수록되지 않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