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정지] (22일)

입력1999.02.23 00:00 수정1999.02.23 00:00

<> 서울 =

<>에이앤씨마케팅(전문구) 종로구 당주동 100
<>보성항타(임윤택) 동작구 상도동 25의 28
<>공평건설(오승열) 강남구 신사동 508의 2
<>제이앤휠통상(이순창) 송파구 오금동 89

<> 부산 =

<>씨제이코리아(방명갑) 동구 초량1동 577의 1
<>남상웅 연제구 연산3동 1829의 1 현대 101의 1
<>이성철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97 혜인빌딩

<> 대구 =

<>풍광염직(이재옥) 서구 이현동 510의 1

<> 광주 =

서흥건설(최종관) 동구 대인동 154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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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년만 대수술'…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여년 만에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맞게 됐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논의했고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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