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8,812명 사면/복권] 미전향 장기수 북송 검토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을 기해 미전향장기수,
생계형 범죄자등 8천8백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잔형집행 면제및 가석방 조치로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포함,
1천5백8명이 25일 오전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또 이미 석방된 7천2백92명은 복권조치를 통해 피선거권 등 법적제약이
해소되고 12명은 감형혜택을 받게된다.

또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난
2천6백93명은 벌금잔액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이와함께 26~30년간 복역해온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고령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수들 가운데 본인이 원할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통일부와 법무부 안기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안 및 노동사범중 박기평(박노해), 전전대협의장 임종석,
전국회의원 서경원, 소설가 황석영, 백태웅, 임수경씨 등 2천7백33명을
복권키로 했다.

IMF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한 점을 감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중 고의 부도사범을 제외한 1천8백40명이 형선고 실효및 복권 조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행형성적 우수자 1천4백37명에게 가석방과 가출소 혜택이 부여됐고 폭력
남편을 살해한 여성 3명이 감형됐다.

법무부는 수배중인 시국사범 70여명에 대해 자수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

노사분규 관련, 황성근 만도기계노조위원장 등 1백48명도 사면복권된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한보사건의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홍 인길 전의원 등은 사면
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한보사건에 연루된 황병태 전의원 등 뇌물사건 연루자와 이명박 전의원
등 선거사범들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배제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