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난 살림에 제사는 돌아오고"

농촌 투융자사업 발표 소식을 전해들은 예산당국 관계자의 푸념이다.

여당과 정부는 22일 올해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농촌 투융자사업에
4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제1단계 농촌 투융자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엔 지원방식과 사후관리 체제등을 보완해 투자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각오도 빼놓지 않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지난 1단계 사업의 과오를 의식해서 한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긴축 살림으로 2006년엔 적자재정을 탈출하겠다"며
내놓은 야심찬 포부(중기재정계획)는 이번 정책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다.

농촌 부채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색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문제는 이번 사업에 선심성 냄새가 풀풀 난다는 점이다.

지난 국회에서 농촌 투융자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요구가 반영된 결과란 점에서 그렇다.

뿐만 아니다.

당정이 사업규모를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액에 끼워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는
구태의연한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구멍난 곳을 돈으로 틀어막는 대증적 처방도 예전 그대로다.

"한쪽 주머니를 털어 다른 주머니를 메꾼다"는 발상도 달라진게 없다.

지금은 적자재정 시대다.

해마다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는 2002년말엔 나라빚이 1백6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게 정부측 전망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씀씀이(세출)를 줄여 2006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들은 이를위해 올해 1인당 평균 1백86만8천원의 세금을 내는데 이어
2002년엔 2백5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산넘어 산이다.

64조원은 애당초 금융부실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처별로 남발한 선임성 사업들도 나라돈을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2006년에 재정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나라살림
을 꾸린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은 한푼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
세금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다면 브라질 재정위기가 남의 나라
얘기가 되리란 보장도 없다.

< 유병연 경제부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