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인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국채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등 투자가 무척 수월해진다.

일반투자가를 상대로 국채를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국채전문딜러
(금융기관)가 지정돼 그때부터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채전문딜러 제도 도입계획"을 23일 발표
했다.

재경부는 이달 27일까지 은행 증권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까지 20개사 정도를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월부터 본격적인 국채거래에 착수한다.

전문딜러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때 일부 우선적인 인수권을 갖되 그
국채를 시장에서 수시로 사고 팔아 거래를 활성화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 일반인 국채투자 수월 =국채 전문딜러제가 도입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국채에 투자하는게 상당히 쉬워진다.

물론 지금도 일반인들이 증권사 등에서 국채를 살 순 있다.

그러나 이를 만기전에 되팔기는 쉽지 않다.

금융기관들이 국채 매매를 활발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채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투자수단이었다.

일반인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채전문딜러가 지정되면 이들 금융기관은 일반인들에게 국채를
팔고 되사는게 의무화된다.

그 실적을 정부가 늘 점검한다.

국채를 산 투자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문딜러에게 국채를 되팔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국채 전문딜러제가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는 국채가 일반인들에게
"재태크 수단"으로 보다 가깝게 다가올 전망이다.

정부는 국채를 지난해 20조원 정도 발행한데 이어 금년에도 26조원을
찍어낼 계획이다.

<> 전문딜러는 어떤 역할 =국채 전문딜러에겐 혜택과 의무가 동시에 부여
된다.

우선 혜택을 보면 이들이 일반인에게 팔 국채물량 만큼은 총 발행물량의
20% 범위에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독점 공급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땐 전문딜러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가 판매분 만큼은 전문딜러에 우선적으로 배정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일반투자가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

또 정부는 전문딜러들에게 국고 여유자금을 국채매입 대금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의 국채발행 협의에 참여해 각종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는
장점도 크다.

반면 전문딜러는 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특히 국채의 매도.매수 수익률을 항상 고시하고 일반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국채를 팔고 사야 한다.

또 증권거래소를 통한 전문딜러간 국채매매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문딜러 어떻게 뽑나 =일단 이달말까지 보험과 투신사를 제외한 은행
(24개) 증권(28개) 종금(12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여기엔 외국은행(17개 지점)이나 증권사(21개 지점)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이들의 국채 인수나 거래실적을 평가해 상위 20개사
정도를 전문딜러로 선정된다.

종합 1~10위까지는 무조건 선정되고 나머지 10개사는 은행 증권 종금 등
금융권별 상위사가 추가로 뽑힐 예정이다.

일단 전문딜러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딜러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