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 제도나 법령 금융시스템 등 "사이버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전자상거래를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4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출을 하거나 뉴비즈니스
를 개척하려는 벤처기업인들은 물론 일반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세법 방문판매법 등 상거래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나 제도들은
하나같이 인터넷시대와는 동떨어졌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허다하다.

이로인해 인터넷상에서 모처럼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놓고도 구닥다리
법령에 묶여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인터넷 판매업체가 한국의 안방을 파고드는 판국에 국내
통신판매업 관련제도는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도록 하는 등 옛날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무역에 뛰어드는 수출입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금결제시스템
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이버무역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뿐만 아니라 세관업무 배달시스템 등도 사이버거래와는 걸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정부업무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재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신속한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관련 부처들은 서로 업무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역다툼에는 열심이지만 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챙기는 부처는 드물다.

김대중 대통령은 작년말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은 20위에 불과했다"며 전자상거래 등 정보중심의 국가혁신작업
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한참 멀었다.

이런 국내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제도정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인터넷비지니스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간 부문의 높은 관심과 창의력에 비해
제도와 법령의 후진성으로 인해 이 분야의 경쟁력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올해 2백75만명(산자부 추계)에서 오는 2002년
1천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도 올해 1천5백억원에서 2002년에는
3조7천8백억원으로 3년만에 25배로 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막연한 총론적인 접근에서 탈피, 전자화폐를 비롯한
<>물류유통 <>세제지원 <>소비자보호 <>표준화 등 세부시책을 개발, 전자
상거래 체제를 조기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