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금리인하 위헌 .. 러시아 헌법재판소

<>러시아 헌법 재판소가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하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23일 러시아 국내TV가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세명의 예금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예금에 대해
금리를 조정할 때는 사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러시아 은행들은 앞으로는 예금유치 활동을
중단해야할 판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