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체제 효율성 '낙제수준' .. 아시아 10개국중 7위

한국 관료체제의 효율성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도 떨어져 아시아국가중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 정치경제연구소인 PERC는 25일 <>관리들의 부패정도와 <>의사
결정의 신속성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관료체제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개국중 7위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싱가포르(4.27, 낮을수록 효율성 높음)였으며
홍콩(4.60)과 일본(6.83)이 2,3위를 차지했다.

한국(8.88)은 말레이시아(7.50), 인도네시아(7.75), 필리핀(8.00), 태국
(8.17)이 이어 7위였다.

한국보다 관료체제가 불합리한 국가는 중국(9.00) 인도(9.30) 베트남(9.35)
뿐이었다.

PERC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경제위기가 일어났던 국가들의 경우
관료체제의 효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야기시킨 책임자로 관리들이 지목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