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카소네 야스히로 <>

<> 59-72년 일본 통산대신 등 역임
<> 82-87년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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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금융협의회'' 설립 필요 >

현재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 개발경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원인의 일단에는 구미 일부의 자금세력에 의한 투기적인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허약한 국가의 금융시스템과 기업 경제운영의 부주의 및 실책을 틈타
이익을 챙기는 투기적 카지노적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위기에 빠진 나라에 대해 개혁조치를 했지만
각국의 경제현실을 경시한 측면이 많았다.

이는 IMF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이 요청된다.

사태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국은 헤지펀드의 존재와 자금량 명시, 은행
차입금의 투명성 공표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자본 자유화의 속도, 단기자금의 이동 감시, 미 달러화의 페그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금융시스템의 검토 등도 추진중이다.

헤지펀드는 자본주의의 플레이보이와 같은 것이다.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국제수준의 시장화와
민주화의 달성도를 급상승시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지나친 민주주의 신봉은 평등성에 치우쳐 질서파괴의 위험도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맹신 역시 효율성 중시로 인해 문화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동아시아 각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차의
양축처럼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저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아세안 5개국, 관계 국제금융기관과의 제휴
에 의한 "동아시아 금융협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자주적으로 자국의 금융제도를 개선해 위기발생을 막고
위기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또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투기적 활동을
억제해 이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와함께 국제수준에 맞는 중립적 성격의 기관 설립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