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조조정 은행 공적자금 상환 완화

일본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의 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일본 금융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은행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구조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을 결정해 각 은행들에게 통보했다.

일본정부는 우선주 배당율은 은행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스미토모은행등 부실은행들의 경우 배당률 1%미만의 조건으로
정부에 우선주를 발행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