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지난달 27일 폐막됐다.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공동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전직 국가수반이
5명이나 참석, 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 회의를 가졌고 제임스 울펜손 IBRD
총재도 부총재 3명을 이끌고 참석했다.

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국제회의
특강에서 ''경제발전에는 민주주의적 통치구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학술토론에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스티글리츠 IBRD 부총재는 경제발전을 위해선 정치 사회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며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공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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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부패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열린 제3학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DJ노믹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부패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진단한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선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다니엘 카우프만 세계은행 수석고문은 시민자유와
경제발전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하기 어렵다며 다만 시민의 자유가
높은 곳은 대체적으로 부패방지에 성공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의 범위와 원인은 보편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각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엄격해 관료들의 권한이 과도하게 많거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부패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권한이 많은 국가에선 일반적으로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채로운 주장도 폈다.

반면 정치이념은 부패정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카우프만 고문은 "규제완화등 부패방지등 제도적 개혁은 구호로 그치는
경우 많다"며 부패를 막기위한 실질적인 행동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내외 자료에 근거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시킨후 특별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DJ노믹스의 관점에서
부패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위주 경제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불러왔으며 정부는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손"을 무력하게 만들고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추가적인 정부개입을 낳아 "규제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는게
그의 견해다.

이 원장은 "부패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쟁과 책임의 원리에 입간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경제.사회적 규제를 절반수준으로 줄인데 이어 규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들려줬다.

로버트 클릿가드 미 랜드대학원장은 토론에서 "부패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권력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고 들려줬다.

부패문제는 윤리나 법규로는 풀수 없으며 정책이나 경영전략적인 접근방법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널드 맥클린 미 하버드대 국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은 볼리비아 라파츠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유형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의 임금이
너무 낮아 생존을 위해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들려줬다.

그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이에 따른
조치였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