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은 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위기국에
자금지원 조건으로 부과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해당국을 반드시
참여시키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IMF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야자와 대장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세계은행(IBRD) 주최 국제심포지엄
강연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국에 대한 IMF의 개혁 프로그램이 지나친 긴축을
강요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개혁안에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수 있는 새로운 융자제도 마련
<>IMF자금 시장조달 허용 <>각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잠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의사결정 투명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또 "국제 투기자금(헤지펀드)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며
"대외채무의 일시적 상환유예(모라토리엄)를 해결방안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월 독일 본에서 열릴 선진국과 신흥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IMF 개혁안을 제출, 프랑스 등 IMF 개혁에 적극적인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IMF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