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추진한 화물운송분야의 규제개혁 결과 연간 15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2일 복합운송 주선업의 등록기준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물류비의
절감효과를 분석,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복합운송 주선업 시설기준의 폐지로 화물집화창고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별도로 소유 또는 임대하지 않아도 돼 임대비 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폐지해 해상화물 책임보험과 보증보험에 중복
가입한 업체에게 연간 9억원의 보험가입수수료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와함께 복합운송 주선업의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 연간
약 1만3천여건의 중앙정부에 대한 민원이 감소, 교통비 등 약 7천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