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놓은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은 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건설을 촉진시켜 경제회복과 획기적인 고용증대의 두마리
토끼를 붙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나타났듯이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는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게 지름길이란 판단이다.

특히 고실업시대의 단기처방으로는 주택건설이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
이다.

지난해 30만6천가구에 불과했던 주택공급물량을 올해 40만가구로 30.7%나
늘린 것이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4천2백70억원이나 증액한 9조4천1백70억원으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노리는 것은 또 하나 있다.

최근들어 서울.수도권 지역 일부 조합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현상을 빚는
등 부동산 경기가 부분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참에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정상화시키자는 판단이다.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주택경기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점이다.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으로 9조원 이상이 시중에 풀리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등으로 주택건설이 크게 늘어나 건축자재나 건설기계
산업 등 연관산업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의 경우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도금
대출용으로 7조2천억원, 미분양주택 해소자금 1조3천4백억원, 중형임대주택
자금 4천억원, 전세반환자금 1천5백억원 등 모두 9조4천1백70억원이 지원
된다.

이들 자금은 주택분야에 국한돼 지원되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현금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중도금을 내지 못하던 입주예정자들이 저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시공업체에 돈을 내면 건설업체는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로인해 직장을 잃은 건설기술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같은 연결고리는 경제전반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생활형 범죄 등
실업에 따른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부동산시장에 지원
하는 것도 이같은 파급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이 건설업외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시멘트 철근 레미콘등 건축자재 수요가 늘고
건설기계 가동률도 늘어난다.

여기에다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공급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뭉칫돈을 금융시장으로 옮겨 산업자금화하면 그만큼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어서다.

또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40만가구로 지난해보다 10만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
이다.

아파트 1가구를 건립할때 투입되는 인력이 연간 2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최소한 2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체의 10%를 주택시장
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건축자재업등 연관 산업으로 흡수하는 인력까지 포함시키면 실업
해소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실업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