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에도 경찰이 군인과 같은 계급정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재경부 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부처 총무
과장들과 만나 정부부처 경영진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받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급정년제는 공무원이 일정기간안에 진급을 하지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군인과 경찰에만 도입돼있다.

진념 위원장은 또 "보직이 없는 서기관 및 이사관등의 복수직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맞춰 공무
원이 일반기업체에 근무한뒤 다시 공직에 복직하는 "산정교류"도 추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1년 정도 기업에서 실무연수를 받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후 복귀하는 단기 프로그램도 검토중이라고 덧
붙였다.

기획위는 이에따라 이달중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없애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금정년제
전면 도입하고 복수직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