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퇴출 기준 완화 전망...금감원관계자 밝혀

상호신용금고의 퇴출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 부실신용금고로 판정받아 강제로 퇴출되는 금고의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신용금고의 부실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지금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금고BIS비율) 5%에서 4%
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했다.

이렇게 되면 증자 부실자산처분 감원등을 해야 하는 경영개선권고
대상은 지금의 3~5%에서 2~4%로,영업소폐쇄 임원진교체 영업일부정지
등을 해야하는 경영개선조치요구대상은 1~3%에서 0~2%로 바뀐다.

또 퇴출대상도 1%미만에서 0%미만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전국 2백1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실태조사가
끝난 후 빠르면 내달 중에 금융감독위원회 결의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신용금고 BIS비율 완화를 검토하게 된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다.

지금의 기준대로 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올초 신용금고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해 신고한 대로라면 5%미만인
곳은 20개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엉터리로 계산한 곳이 많아
실제 구조조정대상은 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도면 금고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돌만하다.

다음으로 형평성 문제다.

작년 은행 구조조정 때 금감원은 외국환업무를 하지 않고 동일기업에
50억원 이상을 대출하지 않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8%대신 4%
를 구조조정 기준으로 삼았다.

신용금고도 외국환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이 40억원 이하로 묶여있다.

따라서 신용금고도 최소한 이들 지방은행 수준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다.

금융기관 감독규정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구조조정 잣대를 BIS
비율 8%로 하면서도 외국환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4%
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고려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