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과감히"...김대통령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이제는 관이 가진 권한을 민간에 넘겨줄 때가 됐는데
관료가 쥐고 내놓지 않고 있다"며 2단계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필 총리와 이진
설 전안동대총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민간부문이 발전하고 세계경제가 복잡다기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
서 민간과 기업의 능력이 관료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은 관이 쥐고있는 불필요한 간섭을 줄여 국민에게 혜택
을 주는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문
제를 계속 강조해 왔다"며 "규제철폐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다"고 말
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