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가능성 높은분야 '기획사정' 실시...정부, 3월중순부터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부처별로 인.허가 업무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
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 사정관계자는 7일 "올해 공직사정 업무는 특정분야를 선정해 기획사
정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질화된 비리를 제거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처방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고강도로 추진할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사정 대상으로는 민간업체나 산하단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 교통 세무 등을 포함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가 우선 포
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