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여야 정당의 전국정당화 등 정치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16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핵심부는 이를 위해 여야총재회담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와 함께 선거구제
변경문제도 병행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선거구제
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련과 야당 일각은 물론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권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개의 선거구를 크게
만드는 대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할 경우 여야 동반 당선이 가능해져
정당의 동서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정수 축소 등 각종 정치개혁에 대한 현역의원 등 기득권층의 저항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정길 청와대정무수석은 7일 "선거구제란 반드시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법이 없으므로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안이 제기되면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검토후 합의한 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총재회담에선 상반기중 개혁입법 완료 등 큰 원칙만
합의하고 그후 특위에서 의원정수 축소,선거구제 변경 등을 여야간에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동반 당선이 가능해 전국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한 듯 보이나 김 수석의 발언이
돌출성 발언이 아님을 감안할 때 여론수렴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