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해 온 민간
전문기관들의 각부처 경영진단이 마무리돼 이를 토대로한 정부조직 개편시안
이 7일 제시됐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시안을 8일 공청회에
부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10일까지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고 한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접수,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안심의등을 거쳐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말까지는 정부 기능조정및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현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해의 1차
조직개편이 기구중심의 부처통폐합에 그쳐 강도와 내용면에서 국민들의 기대
에 못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과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작년 조직개편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만큼은 그같은 전철을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실패원인중 하나가
부처간 정당간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파행적인 타협안으로 낙착됐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개편시안은 경제정책조정기능의 보완을 비롯해 산업기술정책
체계화, 통상기능 강화등 모두 10개 과제별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정책조정기능의 보완문제
다. 지난해 조직개편이후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에 상당한 혼선이 야기됐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의 국민연금확대를 둘러싼 혼란, 허술한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의약분업의 연기등 일련의 정책혼선도 결코 이와 무관치않다
고 본다.

경제정책의 조정기능과 관련한 개편안은 3가지로 제시돼있지만 핵심은
예산기능을 어디에 두느냐와 누가 정책조정의 주도적 기능을 맡느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택할수 있는 조합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때문에
어느 안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않다.

다만 우리는 어느 부처가 담당하든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공룡부처로 통했던 재정경제원과 같이 금융 세제는 물론 예산기능까지 집중
시키는 과도한 권한부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꼭
실천해야 할 다른 중점과제중의 하나는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동요 등을 감안하면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각 부처는 조직의 이익보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법안심의를 맡을 입법부와 정치권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