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8일 청와대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오래 끌 경우 국정 누수현상까지
우려된다고 보고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여권인 자민련의 강한 반발도 정부의 조직개편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이날 국회 총재실에서 박태준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개편 시안을 집중 논의하고 자체안을 11일까지 마련토록 했다.

또 이 문제를 다룰 국정협의회를 열 것을 국민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자민련이 반발하는 데는 내각제 개헌 등 국가 권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앞서 발표되는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듯 "시안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2-3개의 복수안이 제시됐으나 공청회에서 이론없이 지지를 받는 안만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치열한 사안을 놓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말해 개편폭이나 모양세에 집착하지 않고 빨리
매듭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예산위 고위 관계자도 "이번 개편은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고시제도
손질과 같은 "소프트 웨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조직통폐합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소프트웨어 개혁"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실.국장급 자리중 30%를 민간에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선 핵심 고위
관료들이 신경과민상태여서 당초 계획대로 5월부터 전격 시행될지 의문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