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8일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조직과 기능을 농민위주로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직면에서는 4개 협동조합을 1개 협동조합으로 묶음으로써 효율적인
종합농정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측면에서는 공룡화돼있는 중앙회기능을 단위조합으로 대폭 이송,
명실상부하게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과 축협을 2001년까지 통합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협동조합
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합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이 농림부발표직후 반대입장을 발표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접어드는 2001년에 과연
통합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정권후반기에 농민조직을 흔들어 성공한 정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될
것이 뻔하다"며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바뀌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4개 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중앙회는 하나로마트 공영도매시장내
공판장시설 등 전체 경제사업규모의 24%를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독립시킨다.

축협중앙회는 돈육 사료사업 등 29%를 단위조합과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
으로 군살을 뺀 뒤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된다.

또 인삼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업무는 올 상반기중에 농협중앙회에 흡수통합
되고 임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정부대행사업을 하는 산림조합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금융업무를 하는 임협단위조합중 부실한 금융점포는 농협에 통합하되
건실한 조합은 산림조합산하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인삼협은 인삼의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전문조합으로
농협내에 신설된다.

<>금융.경제사업 독립경영 =통합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은
완전독립된 경영체제가 된다.

회계도 독립적이며 회계기준도 일반기업의 결산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신심사기능이 강화돼 건전경영을 유도한다.

경제 및 금융사업은 업무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이 가능토록 해 집행간부 및 일반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가 확대 실시된다.

다만 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 신용사업이 벌어들인 자금이 필요한 만큼
상호보완기능의 길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다.

농산물의 유통 판매 등 경제사업이 아직은 후진적 형태를 띄고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신용부문의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단위조합 =통합에 앞서 농협은 현재 1천2백3곳인 단위조합을 3백곳으로,
축협은 2백2곳에서 1백곳으로 최단기간 내에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일선조합은 1군 1조합을
기본원칙으로 통합한다.

40개 도.농 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곳으로 통합된다.

축협도 일선단위조합을 지역별로 축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광역화해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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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개혁안 주요내용 ]

<> 농협.축협중앙회

-현행 : 개별운영
-개정 : 2001년 통합

<> 임협

-현행 : 독자운영
-개정 : 금년내 금융부문 농협에 통합, 일반업무는 산림조합으로 존속

<> 인삼협

-현행 : 독자운영
-개정 : 금년내 농협에 통합

<> 중앙회장 권한

-현행 : 인사권 등 전부문 총괄 권한
-개정 : 금융.경제사업 권한박탈, 지도.관리.교육 권한인정(명예직화)

<> 부문별 부회장 권한

-현행 : 중앙회장에 예속
-개정 : 금융.경제부문 완전 책임경영(인사권 등 행사)

<> 중앙회장 선출

-현행 : 직선제
-개정 : 간선제

<> 단위조합장 선출

-현행 : 직선제
-개정 : 간선제

<> 단위조합 감축

.농협
-현행 : 1천2백3개소
-개정 : 3백개소 이내

.축협
-현행 : 2백2개소
-개정 : 1백개소 이내

<> 조합장 출마자격

-현행 : 조합원 한정
-개정 : 완전 개방

<> 금융업무 감독권

-현행 : 금융감독위원회 부분 감사
-개정 :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

<> 포괄감독

-현행 : 농림부
-개정 : 농림부내 협동조합과 신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