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철강수입을 향후 3년간 내수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주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의 철강생산주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번주에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6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법안에 대해 총 4백35명인 하원의원 가운데 이미 지금까지 1백60명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법안 발의자중 한명인 공화당의 랄프 레굴라
의원은 "법안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철강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외에 철강수입 동향에 대한 감시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수입급증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덤핑수입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발효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력한 보호무역 색채를 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상원의원중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 등은
올들어 철강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점과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는 무역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