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예산청 통합 기획예산부 신설해야...경영진단조정위

정부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정부의 예산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해선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원회에 통합해서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정부에 최종 건의했다.

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합치고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
며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는 방안도 우선안으로 제시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11일 기존의 17개부처를 14개로 줄이는 내용의 최종
안을 기획위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산업관련 3개 부처를 통합하는 안과 노동부 복지부의 통합안, 해
양수산부 폐지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들 부처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2안으로 올렸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에 대해선 현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을 개
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일부도 지금 그대로 두는 방안으로 단일화됐다.

중앙인사기관의 경우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정책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1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행정처를 신설하는 2안, 인사
관련 정책 및 집행기관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3안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공보실은 공청회 시안과 마찬가지로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1안으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을 2안으로 내놨다.

중소기업청도 그대로 두는 안과 산업자원부의 실로 축소하는 안 2개를 올렸
다.

오석홍 위원장은 "이번엔 간담회 시안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붙였다"면서도
"우선순위의 확실한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이를 놓고 고위 당정협의를 갖는다.

이어 오는 16일과 17일 관계장관간담회를 거쳐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참가하는 양당 간담회에서 단일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3일께 국무회
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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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조정위원회 정부조직개편 건의안 ]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 예산청

-1안(다수안) : 기획위+예산청 =기획예산부
-2안(소수안) : 예산청, 재경부에 통합
* 3안 : 예산청->예산부(처)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1안(다수안) : 산자부+과기부+정통부 =산업기술부
-2안(소수안) : 현행유지
* 3안 : 산자부+과기부 =산업기술부

<> 중소기업청

-1안(다수안) : 현행유지
-2안(소수안) : 산자부 실로 개편

<> 보건복지부 노동부

-1안(다수안) : 보건복지부+노동부 =복지노동부
-2안(소수안) : 현행유지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안(다수안) : 폐지(건교부로 소속 변경)
-2안(소수안) : 현행유지

<> 중앙인사기관(행정자치부)

-1안(다수안) : 중앙인사위원회(정책기능)
-2안(소수안) : 인사행정처
* 3안 : 중앙인사위원회(정책+집행)

<> 공보실 문화관광부

-1안(다수안) : 현행유지
-2안(소수안) : 국정홍보기능 문화관광부로 이전

<> 산림청

-1안(다수안) : 환경부로 소속 변경
-2안(소수안) : 현행유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