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에서 11일 열린 "G33 연석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결론 없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았다.

독일과 일본, 개도국들이 급변하는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외쳤으나 자유변동 환율을 고집하는 미국의 목소리를 누르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번 회의를 "1+G32회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G7외에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는 선발 개도국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해 졌다.

토론의 논쟁점은 <>환율체제와 거시정책의 조정 <>위기발생시 민간채권단
참여문제 <>국제통화기금등 개혁방안등 3개 의제였다.

이중 환율제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하이너 플라스벡 독일 재무부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주요
개도국들은 달러 유로 엔등 주요 통화간 환율 안정이 긴요한 만큼 일정한
밴드를 정해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는 목표환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독일은 국제환율의 상하 변동폭을 설정하고 6개월 마다 이를 점검하되
유사시에 IMF와 세계은행 G7, G33 등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거시정책을
조율하자는 구체안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도 이런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환율정책은 완전한 자유변동제를 택하거나 엄격한 고정환율
을 유지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준고정이나 준변동 등 느슨한 환율체계는 오히려 금융시장을 교란할 가능성
이 더욱 높다는 논리였다.

특정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고평가 혹은 저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오히려 환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덕구 재경부 차관은 "환율 변동성을 확대한 나라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은 반면 중국 홍콩 이스라엘 등 경직된 환율을 운용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위기에서 안전했다"며 환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섰다.

결론 없이 끝난 이번 회의는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때 2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