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포기 세금/벌금 지난해 4조7천억원

국가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도 못받아 결국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
이 지난해 급증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중 불경기에 따른 기업부도와 개인파산 등으로 못거둬들인
불납결손액은 총 4조7천6백31억원으로 전년의 3조2천8백90억원에 비해 44.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거둬들여야 하는 징수결정액 1백44조6천6백47억원에서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2.6%보다 0.7%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불납결손액 비율은 지난
94년 1.9%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중 일반회계 세입은 4조7천6백2억원, 특별회계 세입은
29억원씩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은 세금"이라며 "작년에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파산하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해 세금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 등이 파산했지만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거나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은 작년에 7조3천3백46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8백50억
원에 비해 13.1% 증가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