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과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2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건의안을
고위당정회의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경쟁력이 아시아 10개국중 7위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직혁신론을 설파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월 싱가포르 정치연구소가 정부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이어 7위로
평가됐다"면서 정부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
했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의 진단도 마찬가지.

IMD의 지난해 4월 평가결과 한국의 정부경쟁력은 46개국 가운데 34위로
기록됐다.

지난 95년 18위에서 96년 33위, 97년 32위, 지난해 34위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영국 등 선진국의 과감한 정부개혁 사례를 일일이 소개
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에 강한 소신과 집념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 76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영국병" 치료를
기치로 내걸고 정부조직을 10년에 걸쳐 대수술했다.

영국경제가 되살아난 이후인 지난 92년에도 1처 18부를 1처 15부로 대폭
줄였다.

미국은 92년 클린턴 정부 출범이후 정부 재창조를 내걸고 정부개혁에
나섰다.

93~98년 연방공무원의 15%를 줄였다.

특허청 조폐청 연방주택청 등 9개 기관을 책임행정기관으로 바꿨다.

일본은 96년 하시모토 정부 출범후 정부개혁에 착수해 최근 1부(총리부)
21성청을 1부(내각부) 12성청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혁명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내각부 산하에 금융감독청을 신설하고 대장성의 국내금융기능을 금융감독청
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여기엔 건설 운수 국토청을 국토교통성으로, 문부성 과학기술청을
교육과학기술성으로, 노동 후생성을 노동복지성으로, 자치성 우정성 총무청
을 총무성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비해 한국은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47차례 조직개편을 했으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문민정부에서만 4차례 조직개편을 했으나 공무원 수는 5만명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16일과 17일
관계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참가하는 양당 간담회를 거쳐 내주중
단일정부안을 만들어 23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