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경색정국 해소 기대..'17일 총재회담 배경/전망'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간 여야 총재회담이 17일 개최됨에
따라 경색정국 해소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회의 정균환 총장은 15일 <>정치개혁작업 <>경제회생 <>실업대책
<>외교안보분야에 관한 초당적 협력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
봤다.

정 총장은 "총재회담은 원만한 여야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안정과 초당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 총재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고 야당파괴를 중지하겠다는
여권의 확실한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보따리 맞바꾸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회생과 실업사태 극복, 한.일 어업협정과
대북정책 등 외교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법 및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일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합의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이외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여야간 절박한 현안이 없는데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개혁안 등과
관련해서도 양측의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선행된 후 선거제도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특별검사제
도입 및 인사청문회 확대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변 정치상황도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서울 구로을 및 경기도 시흥, 안양 등의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는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이고 있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들을 안고
있다.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마지못해 총재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밥만
먹는 자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재회담이 가시적 결실을 거둘지는 양측이 16일의 실무협상에서 쟁점현안
들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담의 형식도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