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정무 재정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 안건을 심의했다.

정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올해초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계좌추적권의
제출요구 대상기관이 법사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당시 정부안대로 처리
됐다며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등은 재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법사위에서 공정거래위가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점포장으로 규정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바람에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장으로 규정한 당초 안이 그대로 통과된 만큼 다시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예정대로 4월 실시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이 중간에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안돼 "연기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