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한국방문중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재일한국
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공영 NHK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오부치 총리가 이미 자민당에 재일한국인들의 지방참정권 문제
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영주외국인중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
세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야당인 민주당과 공명당은 재일한국인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의회
선거에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한편 오부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 답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일본군과
군속으로 강제 참전했던 재일한국인에 대해 원호연금 지급등 국가보상 문제
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은급법"적용과 관련, "한국측으로부터 대책을 세
우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나카 관방장관도 "이 문제를 후세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은급법은 지급대상을 일본국적자로 한정, 지난 52년 미.일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이 박탈된 일본군과 군속출신의 재일한국인들
은 전쟁피해자이면서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