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비 8조3천억 증액키로...실업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실업대책비를
8조3천억원 증액키로 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백78만5천명으로 집계됐으나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이미 2백
50만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실업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금년 실업대책비를
8조3천억원 추가해 올해 총 16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내주중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새로 늘어난 실업대책비중 2조5천억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5조8천억원은 한전 한국통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공채를 발행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조성된 돈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금년
중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지정 요건도 완화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안에
정보기술평가팀을 만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토록 할 방침이다.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민간연구소와 대학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35개에서 87개로 크게 확충키로
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2월중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실업자는
1백78만5천명으로 전달보다 2만3천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전달의 8.5%보다 0.2%포인트 올라간 8.7%였다.

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김태홍 박사)
이란 보고서에서 비경제활동인구중 일자리만 있다면 취업할 의사가 있
는 실망 실업자는 작년 12월 총 83만6천명으로 이들을 공식 실업자
(1백66만5천명)와 합치면 사실상 실업자는 2백50만1천명이라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